“민주당 탄핵기각 뻔히 알면서 권한 남용한 것에 법적 책임 물어야”
"한덕수·박성재 탄핵 빨리 결론 내야…헌재,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권이 추진했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기각된 것에 대해 "폭력적인 방탄용 탄핵에 대해 직권남용 고발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야권으로부터 총 29건의 탄핵이 추진됐고, 4억 6000만원이라는 비용이 사용됐음에도 단 한 건도 인용되지 못한 것에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줄탄핵 줄기각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4/사진=연합뉴스

이어 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었다.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7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167일, 최재해 감사원장은 98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98일 직무가 정지됐다. 한덕수 총리도 77일째 직무 정지되어 있고,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92일째 직무 정지다"며 "17대부터 21대 국회 전반기까지 18년 동안 탄핵이 11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로 인한 국가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 민주당이 탄핵기각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런 사유 없이 권한을 남용한 것에 우리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앞으로 장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우선 지금까지 탄핵으로 인한 직권남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탄핵심판을 장기간 지연시킨 헌재에도 책임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간단한 사유도 오래 시간 끌며 실질적으로 국정 마비의 공범 역할을 했다. 한 총리와 박 장관에 대한 탄핵에 빨리 결론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헌재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헌재가 야권이 탄핵을 남용하는데 일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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