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여야가 18일 국회 내 연금개혁 특위 설치와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기재할지 여부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여당은 문구 기재가 선결되지 않을 경우 모수개혁안 처리도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해 연금개혁이 합의 처리를 앞두고 또 다시 안개 속에 빠지는 모양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지고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각각 규정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연금개혁특위 관련 '여야 합의 처리' 문구 기재 여부 논의는 이날 회동에서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민주당 측은 과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특검법 등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들며 '합의 처리' 문구 기재에 반대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에 내정하기로 한 것 자체가 합의된 것이 아닌가"라며 "거부권 행사 논리 빌미를 여당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이 결국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명분을 계속 주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여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당시 연금개혁 특위가 출범할 때도 '여야 간 합의 처리'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 문구 기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에 여야가 뜻을 같이 했던 모수개혁안 처리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 당시 합의 사항에서) 당은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 하에 특위 구성이 먼저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처리를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며 "서로 동의만 된다면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존 연금개혁안 관련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정말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연금개혁 논의가 이렇게 공전하게 된다면 (모수개혁)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기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확대,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확대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는 점도 연금개혁 중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는 △출산 크레딧, '첫째 아이 출산 이후 12개월'로 확대 △군 복무 크레딧을 기존 6개월에서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저소득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간 확대(12개월→36개월)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 아이 출산 이후 6개월'로 확대 규모를 제한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반영'으로 수정 제안했다.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원 기간 확대 없이 지원액(보험료의 50%)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향후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내 협의 과정과 향후 발족할 연금개혁 특위에서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