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주도형 해상 풍력 발전 입찰을 추진한다. 해상풍력 시장 초기 공공주도 산업생태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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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해상풍력 시장 초기부터 에너지 안보 및 석탄발전 전환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주도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물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하고,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한다.
이에 올해 상반기 경쟁입찰부터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R&D 등 터빈·기자재 실증 지원을 포함하는 별도 경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 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한다. 단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8점)한다. 올해는 고정식 해풍을 대상으로 추진 후 2026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참여 인센티브로는 공급망·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가격을 기본적으로 부여받고, 정부 R&D 실증 시 추가 우대가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사업도 우선 지원 받는다.
공고 용량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 고려해 공고 시 각각 확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정기공고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조기 시행하고, 필요 시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공고는 5월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개발사, 터빈·케이블 등 제조기업, 터빈 설치선, 케이블 포설선 등 해상풍력 선박 기업 등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착수하기로 했다. 다음 달 종합 설명회를 열고 추가 의견 수렴도 진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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