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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이윤추구 기업 본질 외면한 과잉처벌

기업 투자실패를 경영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지우는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

편집국 기자 | 2015-08-20 12:56
박근혜 대통령 방중 꼭 기억해야 할 몇가지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휴먼디자이너 ...

편집국 기자 | 2015-08-20 09:11
재산헌납 요구하는 사회분위기 정상일까

▲ 조우석 문화평론가 분...

편집국 기자 | 2015-08-20 09:10
[좌승희 신경제학②] '평등' 아닌 차별화가 경제성장 동력이다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폭넓은 학술활동을 통해 기업정책 및 경제발전 연구에 매진한 ...

편집국 기자 | 2015-08-19 14:22
탐욕·갑의 횡포?…공정거래법부터 공정하게 고쳐라

▲ 최준선 교수 1. 서...

편집국 기자 | 2015-08-19 09:03
방민준의 골프탐험(71)-이병철 회장 골프사랑과 디지로그적 발상

국내 최고의 골프칼럼니스트인 방민준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의 맛깔스럽고 동양적 선(禪)철학이 담긴 칼럼을 독자들에게 배달합니다. 칼럼에 개...

편집국 기자 | 2015-08-19 08:58
1억짜리 대학 간판…'칠포세대' 정당한 투자일까

▲ 김흥기 교수 우리가 ...

편집국 기자 | 2015-08-19 07:50
문화 융성, 문화를 '재배'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 남정욱 교수 ‘제국’...

편집국 기자 | 2015-08-18 13:32
기업가 정신 옭아매는 배임죄 대수술해야

기업 투자실패를 경영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지우는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기 위한 법 규정...

편집국 기자 | 2015-08-18 12:33
신동빈의 '뉴롯데'…정부·국회·언론 호들갑 부끄럽다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김규태 기자 | 2015-08-18 10:56
제천 울린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과 김시스터즈

▲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 ...

편집국 기자 | 2015-08-18 09:19
북한 목함지뢰 괴담은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다

괴담(怪談)에는 묘한 매력이 있다. 남들이 모두 YES라고 말할 때 홀로 NO를 말하는 사람들은 으레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선 정의의 사도들이다. 괴담은 현실 속의 우리로 하여금 바로...

정재영 기자 | 2015-08-18 06:13
[이원우의 day by day] ‘자본론’ 독파한 소년병, 박현채 사망 20년

▲ 이원우 기자 2015...

이원우 기자 | 2015-08-17 17:33
심학봉·박기춘·윤후덕 사태 부른 건 '과유불급'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휴먼디자이너 ...

편집국 기자 | 2015-08-17 13:29
천안함·연평도…북한 지뢰도발 괴담 이걸 몰랐었나

▲ 김효진 남북경제연구소 기획연구실장 ...

편집국 기자 | 2015-08-17 13:27
[좌승희 신경제학①] 한국경제 동반성장의 해법을 찾다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폭넓은 학술활동을 통해 기업정책 및 경제발전 연구에 매진한 ...

편집국 기자 | 2015-08-17 07:13
박근혜 대통령 8·15 경축사 2%가 아쉬운 까닭은?

▲ 이구진 정치평론가 고...

편집국 기자 | 2015-08-16 11:24
광복절, 다시 생각하는 독일통일과 파독근로자

▲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건국대...

편집국 기자 | 2015-08-16 10:42
[8·15 특집]반자본·반개발주의 함정에 빠진 위기의 대한민국

자유경제원은 13일 ‘해방 70년, 광복 67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복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복거일...

편집국 기자 | 2015-08-16 09:46
[8·15 특집] 이승만의 위대한 선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경제원은 13일 ‘해방 70년, 광복 67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복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복거일...

편집국 기자 | 2015-08-16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