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국회는 경제를 살려야할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위축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전형이었다. ‘경제민주화’의 미명 하에 양산된 규제입법은 경제침체의 그늘을 짙게 만들었다. 이에...
전희경 당선자, 우파의 자유주의 교육의 가치에 대한 기대1년 전 국회를 찾았다.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였던 S의원실을 찾은 것은 학교식당 직영원칙을 천명한 학교급식법 개정 발의를 청...
지난 4월 13일 20대 총선을 통해 보여준 제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혹했다. 문제는 선거 이후 출범할 20대 국회에도 희망보다는 우려가 앞선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을 ...
자기계발, 성공법칙, 행복법칙 등등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계명은 셀 수도 없이 많다. 생전에 꼭해야 할 101가지, 노인 51계명, 행복 27계...
지난 4월 13일 있었던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각 정당들은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들을 내세웠다. 그렇게 당선된 20대 국회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반시장 반기업, 복지 포퓰리...
지난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탈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기존의 개인탈북과 달리,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일 뿐 아니라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자유경제원은 27일 리버티 홀에서 ‘한편의 영화로 북한 공산체제를 배운다: 다큐영화 『태양 아래』, 왜 봐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영화 『태양 아래(Under the Sun)...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나 MBS(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토록 하...
여소야대 국회가 야당에게 완장 권력을 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야권에선 벌써부터 그런 낌새가 보인다. 새누리당을 응징한 보수들의 표를 상당수 가져간 국민의당 내부에서 보수정권 청...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적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대북제재에 대해 일각에선 북한과의 대화와 포용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관의 주관에 따라 판결을 막기 위해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른 바 '고무줄 판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는 ...
현대는 지식이 넘치는 사회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는 ‘지혜의 가뭄’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화 전문화될수록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지혜가 더욱 절...
서방세계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와 잔인한 인명 살상을 자행하며 세계인의 공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원리주의자 무장단체 'IS'와 'ISIS'(또는 'ISIL')에...
우리나라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자본시장법에 의거 상장사 임원의 경우 연봉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을 공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는 미등기임원이라도...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아래』 비탈리 만스키 감독의 한마디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대해 조명하는 이 영화를 보여드리게 된 점에서 대단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먼저 구성해 놓고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선수를 빼앗긴 것이 아쉬웠나 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역사교육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자신 있게 공개할만하다. 편향성에서 경...
올해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 지 63년이 되는 해다.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1950년 당시 미국이 처음부터 한국과 한미동맹을 체결하려...
'육룡이 나르샤' 정도전의 분배정치, 현재의 패러다임은?"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누구에게 거둬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