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후보자, 마르크스-레닌주의 신봉 좌편향적인 판사"
문형배·이미선 후임인 이완규함상훈 지명엔 "높이 평가"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여야 합의가 없는 임명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좌편향적인 판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8./사진=연합뉴스
다만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는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는 논란 여지가 있다"면서도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논란 여지가 있는 국회 몫 후보자 두 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자신들이 낸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명에 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 의견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완규 후보자는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회동을 한 부적절한 인사'라는 민주당 주장관 관련,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다. 그리고 미스터 클린"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논란으로 점철된 마 후보자 임명은 유감"이라며 "흠결이 뚜렷한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당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마 후보자가 활동한) '인민노련'은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 부적합한 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절차적으로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을 여야가 합의해 왔던 관례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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