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선을 30일 앞두고 열린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대선필승전략 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비판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총체적 내란 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 모든 문제에 최우선으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기일 지정 속전속결로 이어 받았다"며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법원의 판결을 "희대의 졸속 정치 재판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냐"고 직격했다.

이어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 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며 "당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초선의원들을 주축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과 관련해선 "지도부는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선 도전에 나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과 선관위는 총리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를 하고 공직자들을 선거 준비에 동원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의 중대범죄자 내란공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총리실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했다. 

조승래 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단서가 명확함에도 선관위와 수사 기관이 즉각 수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는 "헌법만으로 충분하지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 공부를 깊이 해주셨으면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