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책임은 계속 물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대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인 오는 15일이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촉구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예고한 대로 고위공직자범수사처(공수처)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발 시기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있었던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보면 고발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시기와 관련해선 "시기 문제는 적기에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 결정 소식을 들은 이 후보도 이날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한 질문엔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놓고는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