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은 지금껏 역대 대선에서 주요 과제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 그만큼 사회적 반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정치적 이슈들에 밀렸다. 또 조기 대선인 만큼 모든 후보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섣부른 공약이 되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취임한 만큼 이제부터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각론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계속되면서 강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과 지방간 집값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만 주택 수요가 몰리면서 지방 미분양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에서는 문을 닫는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건설업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야심 차게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서울 평균 집값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에 도달했다. 1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98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5억2543만 원)의 2배 가량이다. 

강남3구의 집값 오름세가 영향을 미쳤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강남3구 아파트 상승률은 지난 3월 1.98%, 4월 3.25%, 5월 1.5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강북 14개 구의 상승률인 0.47%, 0.85%, 0.41%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반면 지방 집값은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주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0.04%로 53주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똘똘한 한 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똘똘한 한 채는 강남3구·용산구 등 집값이 높은 지역에 한 채만 보유하는 현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중과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이로 인해 강남3구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계속 오르는 반면 지방 등 비수도권 집값은 내림세를 잇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한없이 상승하는 강남 집값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우려된다.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금으로 인한 집값 왜곡이 큰 만큼 양도세 중과 등을 완화해 건강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한 만큼 관련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신축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택지가 없는 서울로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할 수밖에 없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에 대한 폐지가 절실하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 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초환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연결돼 재건축 진행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힌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서울 내 공급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재초환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양극화는 지방 미분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은 분양 흥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은 분양 미달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6422가구이며 이 중 약 80%는 지방에 몰려있다. 

지방 미분양 증가는 지방 건설 시장 침체를 심화한다. 이로 인해 지방 건설사들이 무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시공능력평가 111위의 광주·전남 지역 중견사 영무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건설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삼부토건 대저건설 등 중견 건설사 10여 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 정부에서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CR리츠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수요자들이 지방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을 단순히 주택 수급 문제로 국한하면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지방은 일자리 감소로 인해 인구가 수도권 몰리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지방에서도 국민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발표한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및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및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