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금리인하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정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은이 15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실제 집값에 선행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운영될 때 기대심리를 크게 자극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책이 반대로 움직일 땐 상쇄 효과로 기대심리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현재의 금리인하기에서는 주택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매달 자체 추산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바탕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해당 지수가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5월 111까지 상승했다. 해당 지수가 오르면 대략 8개월 후 실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오르면 수요자는 집값이 오르기 전에 주택 구매를 앞당기게 되고 이사나 인테리어 등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며 "주택 보유자들도 집값이 오른다는 믿음으로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실제 GDP(국내총생산)보다 더 늘기 때문에 금융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국 물가도 오르게 되면서 중앙은행 입장에선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관련성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완화된 시기는 금리인하에 따라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크게 뛴다"며 "반대로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된 시기엔 금리를 내려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 가계 입장에서도 주택시장 방향성이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결국 정책 조합이 이뤄지면 기대심리를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금융안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은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2020년 5월부터 2년 동안 기대심리가 2020년 4월의 중립적인 수준에서 유지됐을 경우 2022년 5월 기준으로 실제(24% 상승)보다 주택가격 상승 폭은 절반 수준인 11%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상승폭(7.6→4.9%포인트)은 3분의 1정도로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한은이 주택가격이나 기대심리를 직접 타겟팅해 정책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인하기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도와줘야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신호를 주는 것도 기대심리 하락에 도움이 된다"며 "최근 금리인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더 큰 폭으로 자극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