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자칫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이 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구와 성동구 두 지역에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적용하겠다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토허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성동구와 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에 토허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에 출석해 "성동구의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며 "토허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상황이면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허제 재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라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해당 지역들의 토허제를 해제했지만 이들 지역에 갭투기 물량이 증가하는 등 집값이 뛰는 상황이 발생하자 35일 만에 다시 지정했다. 이때 강남3구와 용산구에 몰렸던 수요가 성동구와 마포구 등으로 이동하면서 이들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마포구, 양천구, 성동구 등에서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마포구는 5월 넷째 주, 양천구는 5월 둘째 주에 전고점을 돌파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여름 전고점 회복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금리 인하와 새 정부 출범이 겹치면서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토허제 적용을 통해 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토허제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강남3구에서도 토허제 효과가 없었는데 마포구와 성동구에 효과를 보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마포구와 성동구의 가격이 오른 이유는 서울시가 규제지역을 넓힌다고 하니 해당 지역에 관심이 있던 수요자의 마음의 급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똘똘한 한 채'가 대세인 상황에서 대부분은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은만큼 마포구와 성동구에 집을 사려는 이들은 실거주를 통해 토허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인만 대표는 "토허제 적용으로 되려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시가 일관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3구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정책적 효과가 적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토허제를 꺼내든 것은 앞뒤가 많지 않다는 비판이다. 

현장은 혼란스럽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강남은 난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월 해제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은 격"이라며 "그렇잖아도 동기가 필요했던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자극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허제보다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이 오히려 낫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윤지해 랩장은 "(집값이 뛰려는 지역들에) 투기과열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지 또는 제한 등이 가능하다. 

규제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다. 때문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 김인만 소장은 "국토부 장관 인선 후 오는 7월 정도에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의해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서울시의 부담도 덜고 모양새나 효과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