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정부의 30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며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30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현금성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1억원 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탕감' 방안도 담겼다. 이번 추경은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은 두 번째 추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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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5.6.20./사진=연합뉴스 |
송 원내대표는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이 미비하고 무차별한 현금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또, 국가 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금 지원을 한 번만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께서는 알 수가 없다"며 "이러다 보니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힘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성과와 관련해서는 "G7 국가 중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도 양자회담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은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 국민을 안심 시키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오는 22일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과 관련해서는 "G7 정상외교 성과도 청취하고 대미 관세 협상 성공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대통령께 진솔한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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