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공식화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의지를 명확히 밝힌 만큼 이를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3개월 이내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분과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정적 제거를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을 벌였지만 온갖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않는 뻔뻔함의 끝을 보였다"며 "군사 반란에 실패한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 배신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