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경제단체를 만나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며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나나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부회장단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는 건강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코스피 5000 시대라고 하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과 개인투자자 기대를 자극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성, 경쟁력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경영권 강화에 훨씬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변동성 장세 속에서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개인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법안이다. 건강한 자본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 민생의 안정을 위한 자본시장 정비는 매우 중요하며,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여름 대대적으로 '국내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했다"며 "모든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역시 자본시장법으로 충분히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데, 상법을 건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애로를 호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