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지명했다.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로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과 대법관 등 24년 간 판사로 근무해온 정통 법관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15년 2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김 후보자는 판결에서 대선을 앞두고 실행한 인터넷 댓글 활동은 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같은 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에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 ▲보문고·서울대 사법학과 ▲사시 30회·연수원 20기 ▲부산지법 ▲부산지법 울산지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 ▲서울지법 서부지원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