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 움직임이 보이자 매우 강력한 대출 억제를 시행한 데 이어 규제지역 확대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하지만 묶기만 해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28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주담대 최대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고,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실거주가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3일 만에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비강남 지역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3% 상승, 21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기도 하다.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끄는 건 강남3구다. 강남구(0.75%), 서초구(0.65%), 송파구(0.70%)는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오름세는 비강남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다.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정부로서는 지금 집값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출규제는 규제지역 지정이나 LTV 조정같은 과거와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다. 때문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강남 등에서는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아예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조치도 꺼내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같은 억제책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위적으로 시장을 억누르면 당장 거래위축을 통해 가격 오름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언제까지 규제를 지속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의 효과는 일부 보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장기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는 건 공급 확대라는 분석이다. 특히 신축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공급량이 적은 서울의 경우 입주 30년 넘긴 아파트 단지가 28.54%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촉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검토해 공급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착수하더라도 준공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래 안정적인 주택공급은 물론 현재 불안한 부동산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급확대는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도 이번 대출규제를 발표하면서 "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