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찬성 51·반대 49로 가결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의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28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절차 표결을 간신히 통과하며 입법 첫 관문을 넘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연장, 불법이민 단속 강화, 청정에너지 보조금 폐지, 공공복지 축소 등 주요 공약을 포괄한 대형 입법안이다. 이날 상원에서는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절차 표결이 가결됐으며, 이로써 법안은 토론 및 표결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총 100석의 상원에서 공화당은 53석을 보유한 다수당이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표결 막판까지 긴장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47명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내에서는 토머스 틸리스 의원과 랜드 폴 의원이 이탈해 반대에 가세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타이 브레이커(가부 동수 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사당에 대기했으나,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튠 의원이 내부 조율을 통해 찬성표를 확보했다. 절차 표결은 법안이 본격 논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첫 단계로, 향후 법안 처리 전망에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의 대선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한 입법으로, 2017년 도입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팁 소득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9월 30일부) △메디케이드(공공의료 보조제도) 축소 △국경 통제 예산 확대 △연방 부채한도 5조 달러 상향 등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됨에 따라 향후 하원 재표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4일 독립기념일까지 법안 서명을 마무리하라며 공화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화당은 사악하고 무능한 민주당과 싸워야 한다”며 결속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소득층 복지 축소 등 법안 핵심 내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미국은 현재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산 및 세제 개편 등 핵심 국정 아젠다를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격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법안 최종 통과까지는 상·하원 재조율과 추가 표결 등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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