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정책일수록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얘기했지만 상법개정안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업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전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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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30./사진=연합뉴스 |
이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정책일수록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다수당, 소수당을 떠나서 함께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전향적으로 자세를 전환하는데 다수당도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논의해서 적절하게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해서 (김 원내대표에게)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근간인 기업들을 망치는 결과이고,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기업은 의사결정 과정에 족쇄를 채운다고 생각한다"며 "회사가 아니라 주주 입맛에 맞는 의사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단기 이익만 극대화하고 기업이 어느 정도 손해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단기 손실은 배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배임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서 기업이나 국가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섰다"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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