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 심사를 논의했다. 하지만 이른바 '3% 룰'과 '집중투표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재계는 투기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경영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 룰 보완과 집중투표제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있어 이 부분을 오후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논의되는 것을 전제로 오후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전에 논의됐던 것들 중에 이견 없이 합의된 부분 있다"며 "첫 번째가 주주보호 위해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여야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고 두 번째 전자주총도 여야 이견없이 합의 됐다. 세 번째 사외이사와 독립이사 변경 부분도 여야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3%룰과 집중 투표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상법개정안에서 이 부분이 공청회로 따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다"며 "재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외국 적대적 자본에 의한 기업 경영권 우려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3%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대신) 분리 선출 대상인 감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며 "우리는 감사 분리 선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기에 민주당의 제안을 검토하고자 지도부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감사 분리 선출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는데 민주당 제안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협상을 하자고 말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법안1소위는 이날 오후 3~4시께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