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안 소위 통과에 긴급 좌담회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장악 구조...위헌 입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 3법'에 대해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히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여론조작 개악 3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에는 공영방송의 국회 추천 몫 이사 비율을 40%로 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장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히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 주최로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를 규정한데 대해서도 "어떤 정권이든 민노총에 반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언론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삼권분립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방송 3법 통과 시) 정부를 견제해야 할 '제4부' 권력인 방송까지 (장악돼) 이재명 독재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며 "방송·언론 장악을 위해 언론노조와 언론학회 등이 형성하고 있는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위헌적이고 무도한 입법강행"이라며 "국민 재산인 공영방송의 운영을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단체에 넘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현 의원은 방송 3법에 대해 "'여론조작 개악 3법'으로 이름을 고쳐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