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 룰'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첫 번째 법안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날(2일) 주요 쟁점이었던 '3% 룰'을 보완 적용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3% 룰'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에도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상장회사의 경우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2027년 1월 1일까지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한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이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79명 중 173명의 찬성했고 반대 3명, 무효 3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만이다. 

이날 총리 인준안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인준안 처리에 항의하는 규탄시위를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김민석 규탄 의회 폭거 규탄대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강행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닌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의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의견이 합당하면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대통령이 협치를 말한지 하루 만에, 야당 의견 수용이라고 발언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부적격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강행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조롱한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김 총리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하다"라며 "응원해 주신 국민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겠다.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며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