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5선 조배숙..."야당 탄압·정치 보복 침묵 않을 것"
송언석 "내편이면 무죄, 아니면 유죄....이 대통령 5개 수사 무기한 연기"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힘의힘은 4일 이재명 정권에서 가동 중인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대대적 압수수색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법조인 출신의 조배숙 의원(5선)이 임명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내 편이면 무죄, 아니면 유죄라고 할 수 있다"며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독재'"가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수사를 받는 피고인이지만 사법부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재판을 모두 무기한 연기했다"며 "만인 앞에 지엄해야 할 사법 정의가 예외와 특혜를 부여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대응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배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8.4./사진=연합뉴스


이어 "야당을 상대로 한 3개 특검은 야당 말살 정치를 하고 있다"며 "냉철한 수사보다는 쇼에 주력하며 교회까지 압수수색 하는 등 공포 정국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 기소 TF(태스크포스)라는 해괴한 것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모조리 조작이라고 하고 3대 특검 수사를 진두지휘하겠다고 한다"며 "집권여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특검을 관리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의를 압살하고 야당을 탄압하며 일당 독재의 길로 나아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압 정치에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사법정의 TF 위원장을 맡은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회 다수 의석을 점했다는 것을 빌미로 무서운 폭주를 하고 있다"며 "상법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3권 분립을 무너뜨린 위헌 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직후 검찰, 언론, 사법개혁 TF를 동시에 가동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검찰과 언론,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예고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주의 파괴시도, 정치보복 수사, 야당 탄압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사법정의 TF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박준태 의원, 박경호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 심재돈 인천 미추홀갑 당협위원장, 윤용근 성남 중원 당협위원장, 최기식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이준우 당 대변인이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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