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회 민주주의 송두리째 파괴...국민들께 악법 소상히 알릴 것"
"불법 파업 조장 노란봉투법·기업 해체 상법...기업 다 해외 나가라는 소리"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데 대해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며 "어느 법이 올라오든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지만 최대한 악법의 강행 처리 시한을 늦추고 국민에게 악법들의 문제를 소상히 알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최소 24시간 동안 토론 시간이 보장된다. 따라서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일까지는 한 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하다.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4./사진=연합뉴스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외우내환'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소멸이라는 악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안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악법이 폭풍처럼 몰아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일컬어지는 노란봉투법과 기업의 경영권 해체법이라고 할 만한 일명 더 센 상법개정안, 그리고 법인세 세율 인상까지, 이쯤 되면 기업들 전부 다 해외로 나가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구하는 코스피 5000시대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도 사라지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결국은 청년들의 미래로 사라질 것"이라며 "개미 투자자는 다 죽으라는 건데 어디서 '코스피 5000'을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다. 반기업, 반시장 악법을 기어이 강행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원리와 시장경제질서,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경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방송 3법도 마찬가지로 정권을 잡자마자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청구서에 쫓겨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 협의도 없이 방송경영권과 인사권, 편집권을 모두 노조에 넘겨주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반언론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다. 그렇지만 최대한 악법의 강행 처리 시한을 늦추고 국민에게 악법들의 문제를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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