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6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촉진 세제 등을 여당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국내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보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관세 리스크에 더해 회사 경영과 인사권까지 침범 당할 우려가 크다며 재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촉진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에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며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피눈물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 관세에서 15%로 인상이 된 것이고, 저희는 자유무역협정(FTA)로 0% 관세에서 이번에 15% 관세를 두들겨 맞으면서 다 같이 무한경쟁을 해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설상가상으로 상법과 노동조합법도 있고, 이전부터 문제가 된 주 52시간, 중대재해법 등 모두 반기업 법안"이라며 "자유롭게 경영권을 행사할 기업을 위축시키는 법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상법이나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반기업법"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기업을 옥좨서야 되겠느냐는 걱정을 저희 당 모든 의원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상시화하고, 현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막아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기업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관세나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상법이나 노조법 2·3조 (문제가) 있다"며 "회사 경영과 인사권까지 침범 당해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크다. 비단 현대차의 노사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사와 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다"고 우러했다.

이 대표는 또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지만 경쟁 국가들 간 비교우위에 있던 부분이 많이 사라져서 한층 더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전기차가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나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부나 국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합심해서 만들어주신다면 힘을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