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되는 산업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했는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근본적 (원인을) 따지면 돈 때문이다. 목숨보다 돈 더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원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란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안 하면 엄정 제재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건설 현장과 관련해서는 "하도급, 재하도급이 원인이다.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구조적 문제로 건국 이래 반복된 일이니 쉽게 바뀔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이번에 반드시 뜯어 고치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이주 노동자,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고,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