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 옥죄기법'이라며 반발해 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본회의 표결 불참 등을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섰지만 187석의 거대 여권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세 개의 쟁점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전날(24일)부터 진행된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전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시켰다.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기권표를 던졌다.

더 센 상법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노란봉투법도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을 '경제 악법'이라고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후인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표결이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위의 범위 확대다. 

우선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업체 노사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재계에선 기업 활동 위축될 가능 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영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하며 두 법안 모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경제 내란법"이라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또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및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해외로 내쫓으면 청년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동력 상실, 국민경제 초토화 된다"며 "해당 법안은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 법안이다.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민주당이 바로 경제내란 세력이 아니고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 등 실행 후 문제가 생기면 개정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한마디로 무책임 그 자체"라며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를 두고 생체실험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핵심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無) 낙제'로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매듭되었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준 작태는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