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이 상정돼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이상현 위원 선출안은 재석 27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우인식 비상임위원 선출안도 재석 27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야당 몫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 변호사를 각각 내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교수에 대해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을 지낸 이력을, 우 변호사의 경우 전광훈 목사 등 보수 인사를 변호해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향해 "정당 추천권을 이렇게 무력화해놓고 이건 너무하잖아", "차라리 국회 해산하라"며 "독재 타도"를 단체로 외친 뒤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왜곡해서 선출안을 부결하면 대한민국 인권이 좋아지나. 정당정치의 기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여주는 독재의 모습은 대한민국 흑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사람다운 사람을 하셔야죠", "내란 공범 사퇴하라"라며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인권위원 선출안을 자율 투표에 맡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결 직후 국민의힘이 항의하자 "국회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일"이라며 해당 내정자들의 추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4명은 국회 선출 몫으로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