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또다시 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청문회를 가장한 국회의 수사·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 의원이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 온 것에 지금도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맞서면서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개최한 입법청문회에서 "23명의 증인·참고인 중 민주당이 부른 사람이 2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은 2명인데, 그중에서도 1명만 채택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을 전부 포함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수사하자는 것이냐, 재판하자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증인·참고인들은 관봉권 띠지 사건, 여론조작 대선개입 사건, 대북송금사건과 관련돼 있고 특히 대북송금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아니냐"라며 "이 사건 증인·참고인을 불러서 재판을 뒤집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찰해체 입법청문회란 명목으로 불러서 국회가 이제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들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현재까지 바로 잡히지 않아 당사자들이 고통을 받는데 왜 국회가 나서지 못하나"라며 "사고 치고 도망가고, 사고 치고 수사한다고 하고, 사고 치고 재판한다고 하고, 사고 치고 감찰 제대로 하는지 국회가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을 향해 "우리 나경원 의원님마저도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검찰이) 사고 치고 또 도망가려는 걸 이렇게 옹호하면 안 된다"며 "재판 중이고 수사 대상인 분이 법사위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 지금도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이렇게 막말해도 되는 것이냐. 사고 치고 도망 오다니.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의회독재"라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사사건건 문제 삼고 툭하면 우리에게 독재를 말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나 의원과 조배숙(5선)·송석준(3선)·곽규택(초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을 나치가 만든 '인민법원(Volksgerichtshof)'에 비유하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나 의원은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사위 소위에서 검찰개혁 4법 입법 공청회를 공개로 진행한 데 대해 "청문회를 빙자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겠다는 시도"라며 "이럴 거면 검찰도 법원도 폐지하고 민주당 국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합법을 가장한 독재,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독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치는 사법과 수사권을 장악해 독재를 완성했다"며 "나치가 만든 특별재판소의 이름은 인민재판소다. 인민을 가장한 법원을 설치해 반체제 인사라면서 신속히 재판했고, 수사기관은 (비밀 경찰) 게슈타포를 설치하고 친위대의 권한을 강화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 수사권, 본인들의 수사권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도 "민주당은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 법치주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도 뻔뻔하다"며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란 허울 좋은 명분 삼아 지금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제 (특검에) 120억여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한다. 과거 정부 보복 수사에 집중한다고 막대한 재원을 들이고 기간을 연장해 정쟁 극대화하겠다는 만행을 용서할 수 없다"며 "역사에 죄짓는 악법들 그만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