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5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을 뿌리채 흔드는 행위이고 법치 파괴 폭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조 대법원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의원 등도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 밝히는 이유는 지금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대법원장 자리는 조 대법원장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인 부산 동구 IM빌딩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하거나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그와 가장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그로 인한 최대 수혜자"라며 "자꾸 대변인 입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 바꿔가면서 언급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했다.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은 그 누구보다 행정부 수반이 앞장서야 할 책무"라며 "사법부 독립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여당이 주도한 정치적 압박에 행정부가 사실상 동조한 것"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방식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 권력 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법치파괴 행보가 가관이다.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가세해 이인삼각 경기라도 하듯 한 몸으로 사법부를 몰아세우고 있다"며 "법치 파괴 폭주이자 선출 독재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