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7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과도한 재정 지출에 제동을 걸어왔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런 견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에서 "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 견제를 우회하려는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별도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권을 장악하고 기재부의 견제를 우회하려는 것 아니냔 우려가 커진다"며 "정무적 개입이 늘어나고 밀실 쪽지 예산 부활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했지만, 예산과 재정 기능을 떼어낸 경제 정책 총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과거 정부가 실패한 길을 다시 밟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금융위 체계 개편 역시 심각하다"며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이렇게 4곳이 동시에 감독하는 기형적인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책임은 흐려지고 규제와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 정무위원 누구도 금융조직 개편에 대한 협조를 요청 받은 바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뿌리에 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무소불위가 따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를 못 박고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방식이 너무나 독재적"이라며 "이렇게 무작정 의견을 밀어붙이는 다수당의 통과 방식은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을 기조로 내세우면서 재정준칙 논의는 사실상 후퇴했다"며 "이런 때 예산 권한이 이관 되면 그 집행 과정은 정치 논리에 좌우될 위험이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