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측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도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국무총리 등이 만났다는 제보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을 부인하자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총리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며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운다"며 "민주당의 날조·선동, 사법부 찬탈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모습은 사법부 전체를 향한 노골적 협박"이라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부터 읽어보라'고 일침을 가했듯, 이는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하위 기관으로 격하시키려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가치다.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무도한 정치 공세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