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 발언과 '고소득자 대출금리 인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이며 격하게 충돌했다.
첫 주자로 나선 나 의원은 김 총리에게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했다"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것을 부정하냐"고 되물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 읽으라고 얘기했다"며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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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8./사진=연합뉴스 |
그러면서 "중국식 공산당 모델에서 선출된 최고인민대표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고 하고 있다"며 "이 선출된 독재가 위험하고, 이것이 바로 선출 독재"라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김 총리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부분만 떼어 중국식 모델이라고 단정하는 건 오히려 그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대통령 워딩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해달라"고 맞섰다.
두 사람의 공방은 이 대통령의 '고소득자 대출금리 인상' 발언으로 더 격해졌다.
나 의원이 "사고 안 낸 운전자 보험료를 올려 사고 낸 운전자를 깎아주자는 격"이라며 "고신용자가 고소득자는 아니다. 이런 정책은 나라를 망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내란을 일으킨 정권을 유지하고 영장 집행을 막았던 나 의원이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과 같다"고 응수했다.
나 의원은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또 내란(이야기)이냐. 내란이 만병통치약인가. 내란종식만 외치면 국민들이 여러분한테 ‘익스큐즈’ 해주는 것 같느냐"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나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는 중에도 "5선을 하신 분이 대정부질문 자리를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걸 보면서 저도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답변 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내란에 대해) 기본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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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5.9.18./사진=연합뉴스 |
여야 의석에서는 "대정부질의 질 좀 높이자", "의장님, 민주당 의원들 너무 떠드니까 좀 조용히 좀 시켜달라"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 의석을 바라보며 "다 시끄럽다, 다 시끄러워"고 외쳤다.
아울러 두 사람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나 의원은 김 총리에게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 하다가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한다. 이거 위헌이냐 아니냐"고 따져 묻자, 김 총리는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해달라. 별로 명료한 답을 못 주신 것 같다"고 되물었다. 나 의원은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드렸다. 헌법 공부 좀 하라, 헌법 공부 안 해봤죠?"라고 공세를 폈다.
나 의원과 김 총리의 공방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선 "총리가 왜 질문을 하나"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더 했다"고 소리치며 본회의장은 한동안 시끄러웠다. 급기야 우 의장이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해 달라"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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