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 옹호...헌법 제3조 정면 위반"
이 대통령 'END 구상' 관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관세 협상, "비망록과 미국 측에서 보낸 MOU 내용 공개하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을 '실질적 두 국가'라고 언급한데 대해 "사실상의 이적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직접 옹호하고 대변하는 것이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반통일적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내에서 동맹파와 자주파 간 암투가 표면화된 것인지, 아니면 정 장관이 정부 내에서 사실상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6./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END 구상'에 대해선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END 구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단계적 폐기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미·일 외교 장관들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 혼자 북한의 논리를 따라가며 외교 참사를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관세 협상 당시 적은 비망록 내용과 미국 측에서 보낸 양해각서(MOU) 내용에 대해 지금 즉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7월 말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 당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부분은 차관과 보증, 일부 투자를 포함한 걸로 예상했다고 비망록에 적어뒀는데, 나중에 미국이 보낸 MOU에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며  "이런 불확실성이 대한민국 농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비망록이 있고 미국 측에서 보낸 MOU가 있다고 정부 최고 당국자의 발언이 분명히 인용돼있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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