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체불명의 인공지능(AI)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수준을 토대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법사위에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과 함께 불출석 의견서를 전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본 상식과 법률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숨지 말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종료 후 일방적으로 재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고발 주체를 당초 국회의장으로 했다가 이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전날 본회의에서는 다시 원안대로 국회의장을 고발 주체로 한 재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고발권을 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넘겨주는 '더 센 추미애법' 수정안을 제출했다가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서 이를 철회하는 재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며 "더 센 추미애법 수정안을 갖고서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야말로 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한 촌극을 벌였다. 정말 한숨만 나온다. 정상적인 국회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원내 제2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 출발점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