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사무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시 자칫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재판소원 인용률은 0.01%'라는 점을 들어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는 "전체 사건 접수 대비로는 그렇지만 본안 판단 회부된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 인용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독일에서도 매우 높게 인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도입 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소원 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뿐 아니라 보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재판소원과 관련한 특별한 적법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대부분 재판소원 사건은 지정부 단계에서 각하 처리할 수 있고, 단순한 사건은 기각 결정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는 사건은 독일도 스페인도 100∼200건 사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한 '4심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공세를 폈다. 

신동욱 의원은 "4심제는 전 세계적으로 헌재가 논의해 온 주요 의제이지만 이 시점에 4심제는 이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헌재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한) 대법원은 못 믿겠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시켜 준 헌재 한번 믿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 ‘4심제’를 얘기하고 있다"며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리도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4심제를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