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규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강북지역 현장을 찾는 등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서울시와 손잡고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중심'의 공급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됐다"며 "586 정권 위선자들이 자행한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고 강력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만능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에는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 세금 폭탄을 투하할 것이 뻔하다"며 "안그래도 민생은 어려운데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이것이 민생을 죽이는,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교통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는 거다.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 공급 계획 가운데 서울은 33만4000호에 불과하며, 그중 상당수가 임대주택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민주당은 실패한 10·15 대책의 포장을 멈추고, 민간 중심의 공급 대책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으로 참석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주택거래허가제는 과거 나치 독일 때 유대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적 있다. 전 세계적으로 특정 지역의 주택 거래를 전면적으로 막는 제도는 우리가 거의 유일한 사례"라며 "너무나 해괴망측하고 주류 경제학에선 상상하기 힘든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시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오전 당 지도부 및 부동산 특위와 서울시 간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장 회의를 하게 되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들, 국민의힘이 가진 정책들이 현장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