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연일 공세를 퍼부었다. 또, 여권 인사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선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빚내서 집 사는 게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며 국민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루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던 금감원장은 초고가 아파트를 2채나 들고 있었다. 한두 달 내에 처분하겠다더니 자녀 증여로 슬그머니 말을 바꾸었다"며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보유세 인상 카드에 대해서도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 받는 민생 고문 정책"이라며 "집 없는 국민은 집이 없는 죄로 세금만큼 폭등한 전월세값을 지불해야 하고, 집 있는 국민은 집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 중독인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을 것"이라며 "그 결과는 민생 파탄이다. 부동산을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중심의 일시적 공급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민간 공급을 우선정책으로 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공급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로 주거사다리 무너뜨리고, 전세까지 포함한 대출 규제로 서민과 청년을 월세시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정작 대통령실 고위 참모 대부분은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등 5명을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 박탈한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명명했다. 

주 의원은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며 "북한 평양은 공산당과 군 고위직만 입주권을 받아 거주할 수 있다. 조선시대 한양의 사대문 안도 벼슬아치의 전유물이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의 부동산 사전 허가제는 유신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