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노원구 재개발 현장을 찾아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부동산 민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대책 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이라며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말은 용어를 잘못 선택한 망언 정도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기준부터 틀렸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내로남불하는 이상경 국토부 차관을 경질하는 게 정책방향 전환의 시작"이라며 "지금 수도권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를 찾는건 어렵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빨리 진행되게 하는 게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15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모든 공무원을 다 경질하거나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무조건 수요를 자르겠다고 하니 '서울 추방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재개발, 재건축 요건을 완화시켜주고, 대상지를 확대해주고 절차를 간소화해주면 공급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문이 남게 해주면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잘되게 돼있다"며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민간에서 빨리 하게 용적률을 완화해서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평균 18년 6개월 걸리던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기간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 줄여 12년까지 줄였다"며 "구역지정까지 5년 정도 걸리던 걸 2년 6개월로 줄인 것을 시작으로 지금부터 사업시행 인가 등 주민들과 조합, 서울시가 호흡을 맞춰 일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조합과 서울시가 호흡을 맞춰 일을 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10·15 대책과 같이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포돼 있는 정책이 발표됐다"며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해 무산되지 않을까,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할텐데) 사업이 늦어지면 경제성이 떨어지고, 어느 조합이든 갈등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