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기간 내내 파행과 고성을 반복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감 마지막날인 30일, 그동안의 파행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법여권은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수호자 역할을 하며 내란을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수사 모면을 위해 추미애 위원장을 모함하고 진행을 방해했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최악의 국감', 'F 학점'에 법사위가 선정됐다며 민주당과 추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를 위해 국정감사 내내 피감 기관인 사법부를 압박했다고 맞받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윤어게인' 수호자 역할을 하고, 내란을 옹호·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특검수사를 모면하고자 법사위원장을 모함하고 국감을 지속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가장 최대 공신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라며 "본인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만들고 계속 추 위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 의원은 "법사위가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최악의 국감', 'F학점'에 선정됐다. 그 핵심은 권력분립 파괴"라며 "부당하게 사법부를 계속 압박해선 안 된다. (최악의 국감) 핵심 인물 투톱에도 추 위원장이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NGO 보고서를 보면 국정감사 성적이 작년에는 D학점, 올해는 F학점으로 떨어졌다"며 "올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추미애·최민희 두 위원장의 운영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여당) 간사가 건의해 달라"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국감은 한마디로 12개 혐의의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 국감이었다"며 "민주당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집기 위해 '연어 술파티' 등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수사 검사를 소환해 국회를 대질신문장으로 만들었다. 추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민주당은 놀란 것 같다"며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하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검토 등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 개악안을 다시 들고 나온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다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왜 굳이 법까지 통과시켜 가면서 무리하게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하느냐는 지적들이 계속 있다"며 "정부는 (재판중지법) 법안에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 법안을 정부가 찬성하면 이해충돌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