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면직안이 재가됐다. 지난 8월 사의를 표명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특히 이 전 사장은 지난달 이뤄졌던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업계는 지속되는 건설 위기 속 LH의 문제점을 짚고 미래를 논해야 하는 자리에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전 사장을 출석시킨 것은 단순 '방패막이용 유임'이라고 지적한다. 

LH 사장 자리는 국토부가 기존 사장의 사표를 수리한 뒤 LH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차기 사장 공모에 나서는 구조다. 하지만 임추위가 구성돼도 통상 후보 접수부터 검증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그사이에 발생할지 모르는 주택공급 관련 문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사표 수리를 미뤄왔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지난 6월 유병태 전 사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은 책임으로 물러나면서 사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국감 종료 직후에야 사장 모집 공고를 내고 공식적인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HUG 역시 임추위가 최종 후보를 정하고 최종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리기에 내년 초에야 새로운 사장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LH·HUG뿐 아니라 정부의 공급 대책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토부도 리더십 공백에 처해있다. 지난달 25일 이상경 전 국토부 제1차관이 임명 약 4개월 만에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논란으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세종 관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대변인도 언론 대응 미흡을 이유로 책임을 지고 대기발령 처리됐다.

업계는 이처럼 주택공급의 중요한 세 축이 자리를 잃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9·7 공급대책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핵심 부동산 정책이 길을 잃을까 우려를 표한다.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조직의 신뢰와 경영 효율성 저하, 시장 불안 등 부정적 파장이 확산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 전 차관을 팀장으로 '9·7 주택공급대책 이행점검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한 바 있다. 이 전 차관의 사퇴로 향후 대책 점검 일정과 후속 추진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LH는 주택 공급과 공공택지 개발, 서민 주거 안정 기능을 맡고 있는 만큼 사장 자리 공석이 장기화하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HUG도 중소건설사 유동성 악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아직까지 선임이 더뎌진 것은 정부 눈치 보기식 인사 절차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토부 1차관은 정부의 도시·주택·토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 불리는 만큼,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부 정책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외부 인사는 정책 대응과 숙지에 시간이 걸려 자칫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국토부가 당면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무적 이해도가 높고 빠른 추진이 가능한 내부 인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국토부와 LH에는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된 인사보다는 실무적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내외부 인사를 가를 것이 아니라 업무를 이해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