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 대통령실의 개입,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즉시 개회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요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항소 포기 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탄핵감"이라며 정 장관은 사퇴와 수사, 필요 시 별도 특검도 도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며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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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1./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입법 행정을 장악하더니 법원 검찰 등 국가 핵심 권력을 해체하는, 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원 국고환수 기회도 박탈됐다"며 "부패 집단에게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안겨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 꽁꽁 숨겨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요구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검찰의 이재명 측근들 징역 유죄 대장동 부패범죄 항소포기, 정성호 장관 대통령실 개입의혹 진상규명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오늘 법사위 행정실과 추 위원장실에 정식으로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내일(10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추 위원장의 고발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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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인 박준태(왼쪽부터)·조배숙·나경원·송석준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등 '윗선 지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5.11.9./사진=연합뉴스 |
또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당사자들인 법무부·검찰 수뇌부와 이 대통령, 대통령실 수뇌부들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하는 사안"이라며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다. 정 장관은 사퇴하고 철저히 수사 받아야 한다. 제대로 수사가 안된다면, 별도 특검을 통한 비리 수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항소 포기 이유로 짐작하는 게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정치적 고려 아니겠나. 그 정치적 고려가 무엇이겠나. 바로 대통령의 요구"라며 "이런저런 논리를 대봤자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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