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파괴 TF, 전두환 신군부 능가하는 야만적 공무원 줄세우기"
"국민혈세 예산, 민노총 보증금 55억 원 등 정치적 동업자만 챙겨"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솎아내겠다며 만든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를 겨냥해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겠다"며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소위 '헌법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 본격적인 이재명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작업과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1./사진=연합뉴스


이어 "국민의힘이 추진할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은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공직자들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성과 개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론스타 승소 등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왔다"며 "권력의 추가 왔다갔다 하더라도 공무원분들은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어렵게 조달한 혈세는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민노총 전제 보증금 55억 원 등 정치적 동업자를 위한 귀족노조 챙기기와 정치적 거래에 몰두하지 말고 첨단 기술 투자와 미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정권의 특활비 예산도 내로남불"이라며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은 잘 굴러간다며 전액 삭감할 때는 언제고, 정권을 잡자마자 특활비 전액을 부활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기만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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