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사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다음 주 영장심사
민주 "사필 귀정"…국힘 "엉터리 영장으로 야당 탄압" 표결 불참
계엄 1주년·예산안·국정조사·사법개혁 등 '정국 급랭' 가능성 높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전날(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민의힘을 향한 '정당 해산 심판' 등을,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프레임을 앞세워 대여 공세에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음 달 2일 처리 예정인 예산안과 '대장동 국정조사' 등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터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여부가 연말 정국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5.11.27./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무효는 각 2표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표결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 심판을 내세워 '사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추경호 의원마저 구속되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엉터리 영장으로 야당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예산안 협상 국면에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극대화해 보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심사(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심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내란 몰이와 정치 공작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내달 12·3 계엄 1년을 맞아 '계엄 사과'를 하는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장동혁 지도부'의 대여 투쟁 방식과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3 비상계엄 1주년,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영장심사가 사실상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서,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여야 갈등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산 정국 교착상태, 연말 국회 파행 등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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