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억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만 21조1000억 원이 투입, 건설 등 민생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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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인 62억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SOC 부문에는 21조1000억 원이 배정돼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토부 예산은 약 62조8000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58조2000억 원) 대비 4조8000억 원(8.0%)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앞서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62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 원이 증액되고 616억 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약 3000억 원 증가했다.
SOC 예산은 올해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한 21조1000억 원이 편성됐다. 재정 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하겠다는 의도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안공항 사고와 같은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막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등 공항 시설 개선(1177억 원)과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 원)을 비롯해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2조1000억 원), 철도안전시설 보강(2조8000억 원) 등 안전 인프라 투자가 다수 반영됐다.
철도망과 공항 등 SOC 건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에도 주력한다. 철도건설 예산은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5개 사업에 4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201개 도로 건설사업에 3조5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8곳 건설 예산도 1조 원이 책정됐다.
미분양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천채 매입(4950억 원)도 추진한다.
적극적인 주택보급을 통한 주거 안정과 교통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을 위해 22조8000억 원이 반영됐다. 육아특화형 공공임대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76억 원),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23억 원), 월 20만 원인 청년 월세지원 상시사업 전환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 나선다.
K-패스는 이용료의 30%를 환급하는 어르신 유형과 정액권 형태 패스를 신설했고, 지방·다자녀(3자녀 이상)·저소득층 이용자에게는 신규 패스 환급 기준액을 최대 3만5000원 인하하는 예산도 증액 반영됐다.
국토 균형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시범도시(40억 원), 혁신도시 활성화(91억 원), 캠퍼스 혁신파크(142억 원) 등 '5극 3특'의 구심점이 될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지역특화재생(2333억 원), 성장촉진지역개발(1948억 원), 지역상생투자협약(239억 원) 등 지역 강점을 살리는 성장 전략에 투자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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