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서울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시행되면서 아파트 거래는 줄었지만 집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토허제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쉽게 해지하기도 어렵다. 정부로서는 이래저래 고심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 상승거래 비중은 10월 47.6%에서 11월 45.4%로 축소했다. 하지만 같은 수도권이라도 지역에 따라 분위기는 다르다. 같은 기간 경기(45.7%→44.2%), 인천(43.6% 유지)과 달리 서울은 상승거래 비중이 되려 52.2%에서 54.1%로 늘어난 것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영등포, 마포, 동작 등 도심권이 서울 상승거래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오래전부터 토허제가 적용 중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는 여전히 상승거래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강남3구의 상승거래 비중은 10월 64.1%, 11월 60%로 여전히 서울 부동산 시장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KB부동산도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8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통계를 내놨다. 

반면 거래량은 줄고 있다. 8일 현재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74건이다. 11월 거래신고는 12월까지 가능한 점을 감안해도 10월 거래량(8712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0.15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고 토허제가 적용됐지만 거래를 억제할 뿐 부동산 가격은 잡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토허제로 인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지만 상급지로 가려는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웃돈을 주면서 집을 사고 있는데 당분간 현재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집값을 잡겠다는 토허제가 되려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한강벨트 중심의 아파트 상승세를 잡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토허제 적용 카드를 꺼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토허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등 아파트 가격 급등이 크지 않음에도 토허제에 묶인 서울 일부 지역이라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토허제 지정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해제를 위한 시간적 명분은 갖춰지는 셈"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해제를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토허제 해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거래가 풀리면 묶여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 단기적으로 집값이 크게 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 해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그렇다고 지선을 앞두고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도 없어 난감할 따름이다. 

애초에 신중하지 못한 정책 시행이 결국 난관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노도강의 경우 10.15 대책을 만들면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6~8월 통계만 반영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적어도 해당 현장을 방문, 분위기를 살피고 실거래가 정도는 확인했어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