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다만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여당 새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보류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조정위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2차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키로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로 정했다.

수사 인력의 경우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렸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파견 공무원은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늘렸다.

김 의원은 "파견 검사를 줄인 것은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며 "수사 대상 중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 검사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통일교 특검은 처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병도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돼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합의를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은 15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날 본회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오늘 통일교 특검을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 지도부의 요구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여권 주도로 2차 특검법이 조정위에서 표결을 시작하자 전원 퇴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정위를 하다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저와 주진우 의원은 반대해서 나왔다"며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등을 원안보다 대폭 확대된 안을 들고 왔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란몰이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게 2차 종합특검이어서 그 취지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