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2차 종합특검법이 15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곧장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했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 됐다.
| |
 |
|
|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2026.1.15./사진=연합뉴스
|
수사 대상으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내란 동조 행위 특히 노상원 수첩과 김건희 특검의 관저 이전·양평고속도로·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 의혹, 채 해병 특검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서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파견 검사 수가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 반면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
2차 종합특검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기한과 범위 한계로 인해 미진했던 사안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특검”이라며 “3대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찰과 여론 조작을 기획·실행하려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곧장 107명 명의로 된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 163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인 178명이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다. 따라서 ‘2차 종합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오는 16일 오후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은 썩어 있는 살을 도려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이미 끝난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것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을 다시 파헤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닌 통일교 특검, 공천헌금 특검처럼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수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선 이전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였다면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사적 비극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 |
 |
|
| ▲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이를 반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2026.1.15./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을 향해서는 “특검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특권처럼 쓰고 있다”며 “2차 종합특검이 왜 필요한지, 무엇이 미진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보고서조차 국민에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이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하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2차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 특검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국가수사본부와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 역시 앞서 민주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1건을 통과시켰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