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최순실 게이트는 사기 미수 혐의로 끝나려나. 거의 모든 언론이 앞 다투어 찌라시성 의혹제기 기사를 쏟아내 전 국민을 욕쟁이로 만든 이야기의 끝, 용두사미다. 과거 광우병 사태의 재현이다.

검찰은 2일 오후 최순실 체포시한을 9시간 남겨두고 직권남용 공범 및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의 구속 여부는 3일 결정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 모두 각종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검찰은 국정논란, 국기문란의 근원인 대통령 연설문 첨삭 및 청와대 비밀 문건 열람 등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지 못했다. 미르, K스포츠 두 재단 자금을 최순실 소유의 회사로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최순실 거래 은행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다. 숱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안종범 전 수석을 주범, 최순실을 공범으로 지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 여부는 미정이다.

개인 치부에 대해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최순실 소유 회사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에 각각 4억 원과 3억 원 등 용역 2건을 제안했다는 점 하나다. 제안서 쓸 능력 없는(이 또한 검찰의 판단) 회사가 사업을 하겠다며 K스포츠재단과 용역 계약을 맺으려다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이 모금했다는 788억 원 중 750억 원은 계좌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나머지 금액은 20명 직원 인건비와 임대료 등으로 썼다. 몇 백억 원을 사유화했다는데 이 또한 정황과 심증이고 피해자는 아무도 없다.

검찰은 대기업 총수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기업인이 문화예술 분야의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독려한 지난 2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지만, 이는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에서나 늘 있는 경우다. 한줌 안 되는 몇몇 스타를 제외하고 문화예술, 체육인 중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

일제시대 종로시장 주먹들처럼 자릿세를 받자는 것도 아니다. 재단을 만들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곳에 잘 쓰자는 취지로 설립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 보면 걷은 돈 한 푼도 안 썼고 재단 내부자끼리 고발하고 뒷담화한 것이 커진 일이다.

주리를 틀라는 국민정서법과 달리 법치는 인민재판, 마녀사냥이 아니다. 최순실 안종범 등 피의자 각각의 진술과 당사자 신원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다. 언론이 주목했던 혐의는 10가지였으나 대부분 밝혀진 것 하나 없다. 앞서나간 언론의 광기와 난무하는 시국선언은 민도와 지력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