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문재인 정부가 전기차를 필두로 대대적인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보급 확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인프라 마련인데다 제도적 뒷받침까지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가 될 만한 추가적인 해택이 없어 완성차 고객들의 유도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29일 국회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은 올 들어 단 2건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선 당일인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은 일부만이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상태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활성화를 추진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친환경차에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연료전지차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현실적인 기존 내연기관차의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전기차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차 보급량이 1만대 수준으로 늘어난 상태다.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올 들어 지난해보다 3배가량인 100여곳으로 늘어났으며, 보조금 평균 단가도 지난해 430만원에서 545만원으로 올랐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단순한 차량가격 할인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누릴수 있는 정책적 보조가 없다는 것이다. 가까운 중국만 봐도 전기차 운전자의 경우 가격할인과 함께 등록절차의 간소화로 해택을 주고 있다. 

이 밖에 노르웨이와는 주차와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하는 등의 해책을 제공하고 버스전용차료 진입허가 등 다양한 해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가격할인 이외에 특별한 해택이 없어 소비자들의 폭넓은 이동은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문제는 또 있다. 현재 구매고객들에 비해 충전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는 총 1500여곳이다. 문제는 충전소가 제주도·서울 포함 경기도·경남 등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정지역 거주자들은 전기차를 구매하고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별로 전기차 이용률 편차가 벌어지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일정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부족한 충전소 숫자만큼 급속충전이 가능한 곳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기차 특성상 충전에만 수시간이 걸리는 제약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전기차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효과도 높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되기는 하지만 선진국처럼 전기차 전용도로 및 주차시설 마련은 물론 버스전용차로에서의 통행 허가 등 좀 더 전기차 운행에 있어 강력한 해택이 필요하다"며 "보다 합리적인 전기차 구매고객 해택이 존재해야 보다 많은 인구가 전기차구매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