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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사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95명에 대한 구제에 돌입한다.
27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날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특별 구제급여 지급이 의결됐다.
제4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 208명 중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한 109명에 대해 심의했으며, 109명 중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14명에 대해 향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병간호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재정적·의료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심의·의결됐으며, 향후 의료비에 한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위원회는 특별구제계정(사업자 분담금 1250억원)을 활용,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원·긴급의료지원·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 5872명 가운데 2196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됐으며, 이 중 1819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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